NPL 매각 규모 늘어나고, 대출 규제는 완화되고

 

[단독] “연체 늘어난다” 은행권, 부실채권 매각 벌써 2조 ‘작년 수준’ - 매일경제

국내 은행권에서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매각한 담보부 부실채권(NPL)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조 원(원금 기준)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이 매각한 NPL 규모가 2조 3000억 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는 반년(6개월) 만에 지난해(2조 2828억 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각종 지원책으로 가려져 있던 부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속도도 빠르다.

 

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NPL 매각 규모가 작년 한 해 규모 수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정부에서 각종 금융지원을 한 덕에 오히려 작년까지 부실규모(매각)가 감소했다. 즉, 2022년 NPL 매각 규모가 평년 대비 적은 수준이었다.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자.

 

 

불황 먹고 5조로…NPL시장 '씁쓸한 호황'

한국경제

 

국내 NPL 시장은 2012년 6조 53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3조~4조 원대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조 원을 밑돌았다.

 

한때 6.5조원까지 컸던 시장이 2022년 1.9조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평년 수준도 3~4조 원이었으니, 올해 예상되는 5조 원 규모는 그동안 연장해 주었던 만기가 도래하면서 생긴 기저효과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터무니없이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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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느는데, 정부의 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광고가 눈에 들어와 조건을 살펴보니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가 무려 10억 원이다.

물론 1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LTV와 DSR을 만족해야 하므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 몇 년간 묵혀둔 부실이 하나 둘 터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한다. 물론 기존의 규제가 급격한 상승기에 이를 억제하고자 지나쳤던 면도 있었고,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 감당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본다면 규제 완화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못했고, 환율 방어 대신 고용 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를 선택했다. 그런 와중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종료되며 가계와 소상공인, 부동산 부실대출이 터지고 있다.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두고만 볼 수 없으니 다른 한 편에서는 규제 완화를 한다. 

 

경기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적절한 정책과 지원으로 경기든 자산 시장이든 연착륙시킬 수 있다면 대 성공이다. 하지만 개별 주체들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유동자산과 여유 자금이 있는 가계나 기업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 그간에 버티지 못해 파산한 주체들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위기가 잘 봉합되더라도 정부는 빈부 격차의 심화를 막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주체로서 늘 자본 배분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